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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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태그글 모음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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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0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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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그린피스 활동가 공격받아, 계속되는 NGO 탄압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그린피스(Greenpeace)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Environmental Watch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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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2
러시아: 그린피스 활동가 공격받아, 계속되는 NGO 탄압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그린피스(Greenpeace)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Environmental Watch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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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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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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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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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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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르키니 금지는 차별적이고 공공연한 굴욕 조장하는 것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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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르키니 금지는 차별적이고 공공연한 굴욕 조장하는 것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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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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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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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유해성글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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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유해성글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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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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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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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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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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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거리음악가 집시법으로 실형 위기
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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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거리음악가 집시법으로 실형 위기
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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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삭제 관련)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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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삭제 관련)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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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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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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