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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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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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