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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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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