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업무방해 태그글 모음

결과값: 1 - 8 of 8

[대선후보 검증:판결문] 이재명, 잇따른 측근 비리에 침묵과 ‘측근 아니다”로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예비후보가 과거 측근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측근과의 관계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 캠프의 핵심관계자가…

댓글: 0  조회수: 177

[대선후보 검증:판결문] 이재명, 잇따른 측근 비리에 침묵과 ‘측근 아니다”로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예비후보가 과거 측근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측근과의 관계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 캠프의 핵심관계자가…

댓글: 0  조회수: 177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7. 12.(화) 오전…

댓글: 0  조회수: 253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7. 12.(화) 오전…

댓글: 0  조회수: 253

[보도자료] 공기업 불법‧부정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청년광장 등 청년단체,  공기업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댓글: 0  조회수: 570

[보도자료] 공기업 불법‧부정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청년광장 등 청년단체,  공기업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댓글: 0  조회수: 570

[판결비평]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댓글: 0  조회수: 716

[판결비평]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댓글: 0  조회수: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