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약문: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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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태그글 모음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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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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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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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일(화) 9시30분 코리아나호텔 앞
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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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일(화) 9시30분 코리아나호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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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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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해킹했니? 국민일동대회
요약문: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국민해킹 대응 일동 명의로 국정원 국민해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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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해킹했니? 국민일동대회
요약문: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국민해킹 대응 일동 명의로 국정원 국민해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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