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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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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