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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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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을 사면하라: 워싱턴포스트에 대한 입장

국제앰네스티와 화상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 Rudi Netto 배경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으로서, 2013년 미국 NSA의 대규모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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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을 사면하라: 워싱턴포스트에 대한 입장

국제앰네스티와 화상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 Rudi Netto 배경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으로서, 2013년 미국 NSA의 대규모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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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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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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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768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 제출

  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댓글: 0  조회수: 243

[보도자료] 3,768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 제출

  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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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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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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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구입 운용 확인

-3년 간 시스템 도입 및 유지비로 한화 8억 원 지급 -10월엔 해킹팀 관계자 직접 한국 방문 교육 예정 -뉴스타파 확보 이메일에 ‘2016년 유지비용은 67,7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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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구입 운용 확인

-3년 간 시스템 도입 및 유지비로 한화 8억 원 지급 -10월엔 해킹팀 관계자 직접 한국 방문 교육 예정 -뉴스타파 확보 이메일에 ‘2016년 유지비용은 67,7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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