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상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민취소소송’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0일 오전 11시,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과 함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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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태그글 모음
문화재청 상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민취소소송’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0일 오전 11시,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과 함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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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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