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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참여연대
2017-08-14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1인시위, 공천반대, 낙천운동, 무죄, 김민수, 최경환, 낙선운동, 표현의 자유, 선거법, 게시, 광고물, 피켓, 국민참여재판,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368

종로구

[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참여연대
2017-08-14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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