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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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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