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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