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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태 의원 재판에서 '구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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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태그글 모음
[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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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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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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