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 면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 보고서는 핵심 의혹 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조사결과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원제도 개혁 시급하다
지난…
댓글: 0
조회수: 185
인사모 태그글 모음
[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 면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 보고서는 핵심 의혹 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조사결과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원제도 개혁 시급하다
지난…
댓글: 0
조회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