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댓글: 0
조회수: 0
조례안 태그글 모음
김포 “희망만들기”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찾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댓글: 0
조회수: 430
김포 “희망만들기”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찾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댓글: 0
조회수: 430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시민에게 부담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댓글: 0
조회수: 691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시민에게 부담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댓글: 0
조회수: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