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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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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