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환경오염피해구제도 거부하고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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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환경오염피해구제도 거부하고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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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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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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