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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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환경정의에서는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준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8일에 구제급여를 국내 첫 사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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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환경정의에서는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준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8일에 구제급여를 국내 첫 사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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