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4/17)
<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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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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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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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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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적극적 채무조정 외면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빚내서 집사라’ 기조와의 결별은 환영하나 채권자 위주 시각은 여전
한계 차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거시정책도,…
여전히 적극적 채무조정 외면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빚내서 집사라’ 기조와의 결별은 환영하나 채권자 위주 시각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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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은 미봉책
적극적 채무조정 없이 금융권 손실부담 회피하려는 ‘대출 돌려막기’
취약계층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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