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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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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