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2] 건강보험 준비금의 성격과 대안
건강보험 준비금의 성격과 대안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제1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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