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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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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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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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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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