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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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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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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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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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