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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오픈넷
2016-10-10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SNS,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 타인사칭, 패러디
댓글: 0  조회수: 463

서초구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오픈넷
2016-10-10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SNS,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 타인사칭,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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