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박광온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 금지
다만 국회가 별도 법률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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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박광온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 금지
다만 국회가 별도 법률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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