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2014년 '카카오톡 망명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수사기관에 의해 실시간 검열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반 시민부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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