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연장만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권한 활용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극 찾아내는 행정 필요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상 권한 활용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극 찾아내는 노동행정 요구되
대량해고의 현실화 국면에서 사업장의 자진신고에만 기댈 수 없어
시행한 대책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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