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재난 예방 없이 언제까지 복구만 할 것인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해 목적 교부가 아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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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칼럼 태그글 모음
[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누구를 위해 담뱃값을 올렸나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담배 판매량은 인상되었을 때 잠시 줄었다가 1~3년이면 금세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한다.우리 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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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누구를 위해 담뱃값을 올렸나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담배 판매량은 인상되었을 때 잠시 줄었다가 1~3년이면 금세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한다.우리 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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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농업예산 지원,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농업예산 지원,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농민 정년을 조정하고 보조금을 사람에게 지원할 경우 지금처럼 땅에 집착하는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자녀든 귀농인이든 다음세대로 농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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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농업예산 지원,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농업예산 지원,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농민 정년을 조정하고 보조금을 사람에게 지원할 경우 지금처럼 땅에 집착하는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자녀든 귀농인이든 다음세대로 농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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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문재인 케어 2018년 예산에 달렸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문재인 케어 2018년 예산에 달렸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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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문재인 케어 2018년 예산에 달렸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문재인 케어 2018년 예산에 달렸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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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관료의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강원랜드
[주간경향] 2017.10.31 ->> 원문보기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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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관료의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강원랜드
[주간경향] 2017.10.31 ->> 원문보기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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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박근혜 정부 공공임대, 서민 공급 의지 실종
[주간경향] 2017.10.24 ->> 원문보기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연 1만호 계획(총 4만호) 대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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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박근혜 정부 공공임대, 서민 공급 의지 실종
[주간경향] 2017.10.24 ->> 원문보기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연 1만호 계획(총 4만호) 대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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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오해
[주간경향] 2017.10.10 ->> 원문보기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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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오해
[주간경향] 2017.10.10 ->> 원문보기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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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회계감사 받는 사립유치원 ‘봄날은 갔다’
2017.10.10 ->> 원문보기한유총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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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회계감사 받는 사립유치원 ‘봄날은 갔다’
2017.10.10 ->> 원문보기한유총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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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호남 홀대론, 예산의 지역차별 정말 존재할까
[주간경향] 2017.09.26 ->> 원문보기모두가 차별받는다는 착각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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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호남 홀대론, 예산의 지역차별 정말 존재할까
[주간경향] 2017.09.26 ->> 원문보기모두가 차별받는다는 착각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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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SOC가 줄어들어 불안한 사람들
[주간경향] 2017.09.19 ->> 원문보기SOC예산은 실제로 줄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역대 최소이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이번 예산은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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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SOC가 줄어들어 불안한 사람들
[주간경향] 2017.09.19 ->> 원문보기SOC예산은 실제로 줄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역대 최소이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이번 예산은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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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2018년 예산안, 일단 변화는 시작되었다
[주간경향] 2017.09.12 ->> 원문보기2018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예산의 틀을 문재인 정부의 틀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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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2018년 예산안, 일단 변화는 시작되었다
[주간경향] 2017.09.12 ->> 원문보기2018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예산의 틀을 문재인 정부의 틀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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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살충제 계란 사태 뒤에는 ‘농피아’가 있었다
[주간경향] 2017.09.05 ->> 원문보기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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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살충제 계란 사태 뒤에는 ‘농피아’가 있었다
[주간경향] 2017.09.05 ->> 원문보기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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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저출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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