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5000억원 안 낸다.
세금 미납논란 세금내면 해결된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 국세청은 기재부에게 2005년,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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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칼럼 태그글 모음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5000억원 안 낸다.
세금 미납논란 세금내면 해결된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 국세청은 기재부에게 2005년,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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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방 소멸, 유입보다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2018.02.13ㅣ주간경향 1264호핵심은 무리하게 세금을 써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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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방 소멸, 유입보다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2018.02.13ㅣ주간경향 1264호핵심은 무리하게 세금을 써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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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셧다운,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
2018.02.06ㅣ주간경향 1263호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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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셧다운,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
2018.02.06ㅣ주간경향 1263호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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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대한민국의 예산권력은 어디에 있을까
2018.01.30ㅣ주간경향 1262호예산만으로 보면 주인 노릇은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료, 그 중에서도 기재부가 한 게 아닐까? 기재부가 예산에 준비해둔 1%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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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대한민국의 예산권력은 어디에 있을까
2018.01.30ㅣ주간경향 1262호예산만으로 보면 주인 노릇은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료, 그 중에서도 기재부가 한 게 아닐까? 기재부가 예산에 준비해둔 1%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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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수감자의 인권은 특혜가 아니라 배려다
2018.01.23ㅣ주간경향 1261호병원이나 감옥은 예전에는 수용소였다. 격리가 목표였다.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치유와 교정이 목표이다. 하지만 말로만 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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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수감자의 인권은 특혜가 아니라 배려다
2018.01.23ㅣ주간경향 1261호병원이나 감옥은 예전에는 수용소였다. 격리가 목표였다.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치유와 교정이 목표이다. 하지만 말로만 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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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최저임금 인상, 경제활성화냐 고용 저하냐
경제 2018.01.16ㅣ주간경향 1260호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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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1.16ㅣ주간경향 1260호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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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범죄자들이 낸 돈으로 피해자 돕는다?
범죄자 수용비, 범죄피해보호기금의 30배 (중략)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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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수용비, 범죄피해보호기금의 30배 (중략)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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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생태계 서비스, 시설보다 사람에게 허하라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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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생태계 서비스, 시설보다 사람에게 허하라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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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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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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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아동수당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여야의 합의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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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아동수당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여야의 합의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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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막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구로농지사건
박정희 정권 역대 최대 배상사건 지금 구로디지털단지는 구로공단 지역이었다. 1950년께 이 땅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6·25 즉 한국전쟁 직전 있었던 농지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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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막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구로농지사건
박정희 정권 역대 최대 배상사건 지금 구로디지털단지는 구로공단 지역이었다. 1950년께 이 땅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6·25 즉 한국전쟁 직전 있었던 농지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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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적연금의 차별, 개혁 시급한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현재 기여금 부담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일부분 확보했으나, 국가보전금과 부담금을 포함하면 약 80%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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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적연금의 차별, 개혁 시급한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현재 기여금 부담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일부분 확보했으나, 국가보전금과 부담금을 포함하면 약 80%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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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재난 예방 없이 언제까지 복구만 할 것인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해 목적 교부가 아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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