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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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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