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은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이 아닌 경제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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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은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이 아닌 경제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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