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35호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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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폐기해야 한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폐기해야 한다
복지 지출 억제하고 사회보험을 약화시킬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회 입법권 제약하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문제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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