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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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돈 커크, “가토 전 지국장 무죄판결, 표현의 자유 조금 숨통 터줬을 뿐” – 베테랑 외신기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 통해…
돈 커크, “가토 전 지국장 무죄판결, 표현의 자유 조금 숨통 터줬을 뿐” – 베테랑 외신기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 통해…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유죄 판결시 한국 “혹독한 비판 받을 것”
– 유엔, 민주화 방해하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명예훼손법은 아프리카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