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세종 고속도로, 남한산성 구간 우회해야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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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세종 고속도로, 남한산성 구간 우회해야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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