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가로수길 임차인-건물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흡한 제도탓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영업기간 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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