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교육 ‘법치’를 외면한 대법원의 기성회비 판결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대법원이 교육에서의 ‘법치’를 외면, 등록금 산정은 밀실의 영역인가
1.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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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육 ‘법치’를 외면한 대법원의 기성회비 판결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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