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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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태그글 모음
[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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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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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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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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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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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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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소수자위][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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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소수자위][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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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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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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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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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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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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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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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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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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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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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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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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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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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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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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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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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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