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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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태그글 모음
[노동위][성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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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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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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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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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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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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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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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쟁가능 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소위 안보법안 가결에 대한 논평]
전쟁가능 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아베 총리는 제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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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쟁가능 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소위 안보법안 가결에 대한 논평]
전쟁가능 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아베 총리는 제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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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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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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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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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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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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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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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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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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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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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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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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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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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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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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