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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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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 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 더보기 The post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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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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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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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공동주관]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 더보기 The post [취재요청][공동주관] 3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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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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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The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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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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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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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 더보기 The post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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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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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 악 산 국 립 공 원 지 키 기 국 … 더보기 The post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appear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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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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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 더보기 The post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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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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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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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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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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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 더보기 The post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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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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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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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 더보기 The post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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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육위, 소수자위, 아동위][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성 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 더보기 The post [민변 교육위, 소수자위, 아동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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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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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1. 법무부가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법무부, 국가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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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책요구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정책개선 과제

[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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