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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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태그글 모음
[디정위][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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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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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이어 말하기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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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4.27판문점선언 3주년에 부쳐 –
[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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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 기자회견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아세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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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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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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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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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 MEHL과의 합작관계 종료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식 공개해야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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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
[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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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1. 4. 19.(월) / 민변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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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성명]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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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1. 다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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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 – 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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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기일 취재요청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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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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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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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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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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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성명]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성명 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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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1.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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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4개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각국 대사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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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논평]’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공 동 논 평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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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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