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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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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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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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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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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통합방송법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24.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중 OTT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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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통합방송법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24.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중 OTT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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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는 과도하다 – 방통심의위,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 중단해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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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는 과도하다 – 방통심의위,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 중단해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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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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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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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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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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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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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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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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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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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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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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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2018. 11. 30. 제76차 통신소위), 허위정보로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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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2018. 11. 30. 제76차 통신소위), 허위정보로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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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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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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