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않고, 용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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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않고, 용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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