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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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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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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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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대 국회는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 폐기해야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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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대 국회는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 폐기해야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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