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칼럼]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지난 9/7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일부에 합의하면서,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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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칼럼]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지난 9/7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일부에 합의하면서,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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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북한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대량 탈북 이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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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군산시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지난 6월 22일 (월) 군산OCI 실레인 가스 누출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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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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