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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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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