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치러 오겠다'는 마포구청의 횡포, 행정대집행법 위반에도 당당하다
통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통치'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절대로 '법을 통한 통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법을…
댓글: 0
조회수: 586
마포래미안프루지오 태그글 모음
'또 치러 오겠다'는 마포구청의 횡포, 행정대집행법 위반에도 당당하다
통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통치'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절대로 '법을 통한 통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법을…
댓글: 0
조회수: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