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국가손배대응모임]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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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국가손배대응모임]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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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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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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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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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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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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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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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_ 이상희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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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_ 이상희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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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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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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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선거법 특집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이었는데, 과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번 선거기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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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선거법 특집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이었는데, 과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번 선거기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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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선거법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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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선거법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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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17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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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17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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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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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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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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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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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가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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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가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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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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