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검찰견제 방안 강화해야
오늘(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검찰견제 방안 강화해야
오늘(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의…
“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의…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