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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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태그글 모음
[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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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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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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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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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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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검찰견제 방안 강화해야
오늘(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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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검찰견제 방안 강화해야
오늘(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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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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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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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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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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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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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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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 : “반성없이 개혁없다”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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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 : “반성없이 개혁없다”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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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 : “반성없이 개혁없다”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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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 : “반성없이 개혁없다”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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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칼잡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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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칼잡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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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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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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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피하려다 만난 호랑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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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피하려다 만난 호랑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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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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