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 규제프리존법은 '프라이버시프리존법'이 되려는가?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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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