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일시·장소: 2017년 6월 7일 (수) 11:00, 국회 정론관…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일시·장소: 2017년 6월 7일 (수) 11:00, 국회 정론관…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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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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