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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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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참여연대
2015-07-09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사이버명예훼손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규정제10조2항, 표현의자유, 위축효과, 자기검열, 참여연대
댓글: 0  조회수: 226

종로구

[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참여연대
2015-07-09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사이버명예훼손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규정제10조2항, 표현의자유, 위축효과, 자기검열,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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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오픈넷
2015-06-17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표현의 자유, 메르스 괴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심의기준, 사회적 혼란 야기, 삭제의결, 표현의자유,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댓글: 0  조회수: 462

서초구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오픈넷
2015-06-17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표현의 자유, 메르스 괴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심의기준, 사회적 혼란 야기, 삭제의결, 표현의자유,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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